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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미국 스포츠 경기 관련 위조 상품 예방 조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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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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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
| 통권 | 2023-1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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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NCAA 남자농구 챔피언십 경기 기간 동안 위조 NCAA 상품 및 가짜 결승전 경기 티켓 판매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이 발표함
- (배경) 위조품의 영향 범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진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소규모 사업체, 브랜드를 성장시키고자 자원을 투자한 상표권자, 금융사기와 위조 상품에 노출되는 소비자 등 폭넓음 ∙ NCAA 농구와 같은 유명 스포츠 경기 기간에는 대중의 높은 수요를 이용해 팬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 상품과 위조 티켓을 판매하는 위조 범죄자들이 성행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HSI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지식재산권 조정 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등은 매년 유명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위조 스포츠 관련 상품과 의류가 팬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팀 플레이어 작전(Operation Team Player)’을 수행함 ∙ 동 작전 수행 결과 제조업체 권장 소매가격이 총 2,270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 이상인 약 18만 개의 위조 스포츠 관련 상품을 압수했으며, 그 결과 75명이 체포되고 16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11명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음 ∙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주요 수사 기관으로 8,700명 이상의 규모이며 미국 전역의 237개 도시와 56개국 93개 해외 지사에 배치된 6,000명 이상의 특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초국가적 범죄 및 글로벌 인프라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을 수사함 ∙ IPR은 연방 기관, 국제 법 집행 기관, 학계, 민간 부문 파트너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조품 판매 및 유통을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위조 및 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년 이상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무역법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주도해 옴 ∙ HSI는 NCAA 팬들과 같은 선의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휴스턴 경찰국(Houston Police Department), CBP, NCAA 측과 협력하여 위조 범죄자들을 단속할 것을 밝힘 ∙ 또한 소비자들에게 공인 플랫폼 등 인증된 장소에 한해 티켓을 구매할 것,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라벨의 상품 구매를 주의할 것, 온라인의 경우 구매 기록과 은행 명세서를 항상 확인할 것을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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