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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정보 개방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is.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행정안전부
통권  2023-16 호 발행년도  
발행일  2023-04-25
•2023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데이터, 시설·장비, 구매·계약 등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한다고 발표함

- (개요) 행정안전부는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보유자원 개방·공유 확대’, ‘ESG 경영 협력·지원 강화’,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을 민간 협력 3대 과제로 선정함
  ∙ 이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유 자원부터 우선 개방하며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그동안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임
  ∙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민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유자원 개방) 지방공공기관의 특허·실용신안, 데이터, 시설·장비, 구매·계약 등의 정보 개방 및 공유
∙ (ESG 경영 확산) ESG 분야별 공동사업 발굴·추진, 지역기업에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ESG 관련 인증 획득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코트라(KOTRA)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방공기업 대상 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해외진출 전시회 등 참여 지원 등
∙ (디지털·정보화 협력기반 구축) 보유자원 개방·공유 및 협력·소통을 위한 온라인 기반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정부 포털·플랫폼 연계
∙ (평가 및 환류) 경영평가 반영, 우수사례 발굴, 사례집 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