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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협회,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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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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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표협회 |
| 통권 | 2023-1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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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메타버스에서의 상표(Trademarks in the Metaverse)’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보고서는 법원과 재판소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플랫폼과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촉구함 ∙ 이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분쟁해결기준(URS)과 유사한 글로벌 상표 분쟁 해결 정책을 메타버스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함 (2) 가상 상품 및 가상 서비스 분류 체계 ∙ 동 보고서는 가상 상품 및 가상 서비스를 보호함에 있어 CLASS 9(음향·영상 또는 데이터 기록·전송·재생 등), CLASS 35 (광고업 및 사업 관리 등), CLASS 41(교육·스포츠 및 문화 활동), CLASS 42(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개발)를 주요 니스 클래스로 설정하는 미국 특허 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의 현재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함 ∙ 하지만 일부 관계자는 가상 상품 및 가상 서비스를 위한 CLASS 46을 별도로 신설하기를 희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nta.org/news-and-press/press-releases/the-international-trademark-association-releases-white-papers-on-trademarks-in-the-metaverse-and-non-fungible-tok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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