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1일, 미국 바이든(Biden) 정부는 국가안보 및 교육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의 ‘책임 메커니즘 (accountability mechanism)’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개시했다고 로이터(Reuter)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을 빠르게 작성하는 능력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AI 프로그램 ChatGPT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나, 최근 일부 부정확한 답변으로 사용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됨
  ∙ AI가 국가안보 및 교육 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AI 시스템의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4월 11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AI의 ‘책임 메커니즘’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 의견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¹⁾ 
  ∙ NTIA는 AI 시스템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이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 NTIA 관리자인 앨런 데이비슨(Alan Davidson)은 AI 시스템은 막대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AI의 위험성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며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함
  ∙ NTIA는 ‘AI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efforts to ensure AI systems work as claimed – and without causing harm)’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할 계획이며 AI와 관련해 연방 정부에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인공지능 및 디지털정책센터(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Policy)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미국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OpenAI의 새로운 상업용 제품인 GPT-4를 출시 못하도록 요청함


1) 동 발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ntia.gov/press-release/2023/ntia-seeks-public-input-boost-ai-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