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도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조사 보고서(令和4年度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개요) 일본의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제도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경영전략 구현에 기여하는 실증적인 경제 분석이 필요해 JPO는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R&D 활동에 대한 특허의 옵션 가치에 대한 분석
∙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동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기업이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함에 따라 R&D 투자 선택이 감소하고 있지만 특허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축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의한 R&D 투자 인센티브 저하를 일정수준 경감할 것으로 예상됨

(2)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공개에 대한 분석
∙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결정요인과 그 효과에 대한 입증 분석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특허 품질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가증권 보고서(有価証券報告書)’에서 특허활동에 관한 기재가 많고, 특허 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적시 공개 자료(適時開示資料)’²⁾에서 특허활동에 관한 기재가 많음

(3) 발명자의 조직 간 이동에 대한 분석
∙ 혁신의 실현을 위해 연구 개발자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를 실시했는데 분석결과 발명자의 이동 범위는 ‘동일 산업 내’가 70%고 발명자의 약 90%가 30대 때 이동했으며, 저명한 발명자나 40대 때 이동한 발명자는 이동한 곳에서 특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발명을 하는 경향이 있음

(4) 특허청의 시책에 기여하는 국내·외 계량경제학적 연구 조사
∙ EPIP 2022 회의³⁾에서 보고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순환형 경제·기후변화 완화 기술’, ‘성별·여성’, ‘영업비밀·정보공개’, ‘특허 청구’ 주제의 연구가 향후 가치 있을 것으로 추정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keizai_yakuwari/report_2022.pdf
2) 적시 공개 자료는 금융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중요한 회사 정보를 상장 회사로부터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의미함(출처: 도쿄증권거래소).
3) 지식재산권협회(EPIP)가 개최하는 연례 회의로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 및 실무자들의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