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과 중국의 향후 지식재산전략 파악을 도모하고자 양국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중국 지식재산 시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일본·중국 공동연구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양국은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세계의 시장이 되는 가운데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일본 기업 등의 진출이 전망되고 있음
  ∙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신속한 권리화 및 적절한 보호가 필요불가결한 가운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최근 급속한 정비와 더불어 2011년 이후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다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문제 및 거래 환경에 적절한 제도 설계의 문제,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저품질 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남용의 우려, 모인(冒認) 상표 문제, 모방품 적발 등 권리 집행과 관련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법률의 제도 미비 및 운용 부문에서의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임

- (주요내용) 중국의 지식재산 대응·전략 정리 및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검증을 통해 양국의 향후 지식재산 전략 및 보호·활용을 발전시키는 지식재산제도 검증을 목적으로 함 
(1) 지식재산 관련 사안의 해결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지식재산 관련 사안) 전리(専利)²⁾ 침해에서 선사용 예외 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전리 균등침해 원칙의 문제, 균등침해 제한 규정 적용 방법 
∙ (일본 지식재산 관련 사안) 역할분담 관점에서 본 균등론의 제도론적 연구, 실시촉진설로 해석하는 선사용제도의 현대적 의의(용도발명, 파라미터 발명으로부터의 퍼블릭 도메인 보호)

(2)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중국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개념적 해석 및 규범적용 분석,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연구, 중국 상표권 남용 법리의 적용 및 그 재고(再考) 
∙ (일본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 일본 상표법 상 상표권 남용, 일본 상표법의 관점에서 상표권에 기초한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법적 책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nicchu_houkoku/document/2022/r4_houkoku.pdf
2) 중국의 전리는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