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일본 특허청(JPO) ·이사카와현(石川県) ·중부경제산업국(中部経済産業局)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호쿠리쿠 농정국(北陸農政局)은 이시카와현 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휴 협정을 체결함

- (배경) 이사카와현이 개발한 최고급 포도 ‘루비 로망’의 묘목이 한국에 무단 유출되어 한국 업체가 해당 명칭과 품종을 등록하였고, 이사카와현은 한국에서 품종과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판매금지요청이 불가능했음¹⁾
  ∙ 2022년 8월, 한국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은 이미 등록되어있던 ‘루비 로망’ 상표권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결정²⁾을 내림
  ∙ 이사카와현은 ‘루비 로망’에 대해 대만·영국 등 6개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완료했으며 42개국에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 
  ∙ ‘루비 로망’ 유출 문제를 계기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에 관한 시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사카와현은 일본 전국 최초로 국가기관과 제휴 협정을 체결함

- (주요내용)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정은 농림수산물의 신품종·제조업의 기술적 혁신·전통 공예품 등을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이사카와현 내 신품종의 적절한 지식재산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직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전문가 파견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2025년 3월까지 유효하고 협의로 연장 가능함
  ∙ JPO는 각 지역에 지식재산제도의 보급을 도모하는 이벤트인 ‘연결된 특허청(つながる特許庁)’의 개최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이시카와현 내 사업자의 지식재산 보호·활용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이시카와현의 농림수산물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의 활용을 포함하여 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
2) 일본 이사카와현에서 신청한 무효심판이 아닌 국내 종묘 회사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