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실시함¹⁾

- (개요) 최근 스타트업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실시에 한계가 존재함 
  ∙ 이에 2023년에는 대상 절차 및 사업자를 확대하여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관해 스타트업의 출원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최첨단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권리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 대학·공공 연구기관·기업(중소기업은 제외) 중 스타트업 라이선스에 의해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 또는 상기의 사람으로부터 실시권 설정 등을 받거나 또는 대신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
  ∙ (지원 대상 절차) 출원 절차, 중간 응답²⁾ 등
  ∙ (지원 경비) 해외 특허청에의 납부 수수료, 현지·국내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이며, 신청 안건에 대한 상한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75만원)


1)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iii.or.jp/startup_hojo/index.html
2) ‘중간 응답’이란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국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절차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