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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온라인 상 불법 복제 막기 위한 규칙 초안 완성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ipophil.gov.ph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3-1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02
∙ 2023년 4월 12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광동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에 관한 규칙 초안(draft site-blocking rules)’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29일 ‘불법 복제 생태계 파괴 및 법률 서비스 보호’를 주제로 한 불법 복제 방지 심포지엄에서 필리핀 조사기업 Media Partners Asia는 온라인 비디오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2022년 기준 7억 8,100만 달러(한화 약 1조 440억 원)에 달하고 고용 분야에서는 11,988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불법 복제물의 소비를 줄인 사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IPOPHL은 이러한 사례를 선례로 삼아 불법 복제로 인한 막대한 수익과 일자리 손실로부터 필리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복제 사이트의 차단을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임
  ∙ 필리핀 법무부 부국장이자 IP 집행국(IP Enforcement Office, IEO) 사무관인 크리스틴 V. 팡길리난 칸라판(Christine V. Pangilinan-Canlapan)은 IPOPHL이 올해 안에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차단할 메커니즘을 다루는 규칙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규칙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정 및 주도하는 불법 복제 웹사이트임
  ∙ IEO는 동 규칙을 통해 ISP 측에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 또한, 필리핀 국회의원 조이 살세다(Joey S. Salceda)는 IPOPHL이 ISP에 직접 불법 복제 사이트에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하원 법안 7028(House Bill 7028)을 발의함 
  ∙ 이는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IPOPHL의 노력을 지원하며, 무역 및 산업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dustry)의 승인을 받음
  ∙ IPOPHL 로웰 발바 청장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의 차단을 통해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IP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