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0일, 특허청(KIPO)은 세계5대특허청(IP5)¹⁾이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이 IP5 국가에 특허 출원한 건수가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발표함

- (개요) ‘IP5 핵심 통계 지표’에 따르면 2022년 IP5의 특허출원은 총 2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1%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각 국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162만 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59만 건(20.3%), 일본 29만 건(9.9%), 한국 24만 건(8.1%), 유럽 19만 건(6.6%) 순임
  ∙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수는 미국 17,678건(35%), 일본 13,860건(27%), 유럽 1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으로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이 나타난 것은 미국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허 출원을 통해 첨단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주요국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했으며 세부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특허 출원 건수) 한국 기업이 미국·중국·일본·유럽에 출원한 건수는 2022년에는 76,592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 특허 출원 현황) 미국 40,814건(53.3%), 중국 18,262건(23.8%), 유럽 10,367건(13.5%), 일본 7,419건(9.3%)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일본이 20.4%로 가장 높았음
  ∙ (국가별 특허 등록 현황) 미국 87%, 유럽 73.7%로 미국과 유럽에서 다른 IP5 국적 특허 출원과 비교해서 등록률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출원 증가가 단순한 양적 확대라기보다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양질의 특허를 선별하여 출원하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경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컴퓨터 기술,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반도체, 통신기술 등 한국의 첨단·주력산업 분야의 해외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증진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1)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 간 협의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