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에 관한 품질 지수(A novel quality index for Latin-American inventions)’ 보고서¹⁾를 소개함 

- (배경)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은 특허의 품질이 혁신 및 기술 이전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허의 질보다는 양에 더 중점을 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양을 늘리는데 목표를 두었음 
  ∙ 하지만 특허의 절대적 양만으로는 특허가 혁신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특허 품질 지수(QILAP)’가 발표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라틴아메리카의 ‘특허 품질 지수’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17개국을 분석하여 도출됨 
  ∙ ‘특허 품질 지수’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르헨티나·우루과이·멕시코 등의 국가 사무소와 각 국가의 발명가가 등록한 총 106,592건의 특허임 
  ∙ ‘특허 품질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포함된 지표는 총 7개로, 구체적으로 ① 생산력, ② 국제화, ③ 기술 범위 ④ R&D, ⑤ 기술 품질, ⑥ 기술 관련성, ⑦ 지식이 지표에 포함되고 각 변수의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국가가 1년 동안에 최대 자격을 갖춘다면 총점 7점을 얻을 수 있음 
  ∙ 동 기간 동안 멕시코·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파나마·쿠바가 상위권을 차지하여 높은 ‘특허 품질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동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우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 결정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17221902200059X?token=0B0E33EEE04F91C82615F6CC5B74CA0449AB64DC30851C97D1BA77FA1447550ECF726397714F4A6F34208A410D9C2272&originRegion=us-east-1&originCreation=2023042507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