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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2022년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액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coda-cj.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통권  2023-1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02
∙ 2023년 4월 21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22년 온라인(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으로 유통되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액 산출 결과’1)를 발표함

- (개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일본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국제적인 진출이 기대되는데 반해 일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임
  ∙ 이에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침해 발생에 대한 대응 방식, 정규판 콘텐츠의 유통 방법 등을 확인하여 일본 콘텐츠의 국제적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동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조사는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일본 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상의 해적판에 의한 피해액을 추계하여 결과를 산출함
  ∙ (피해액) 약 1조 9,500억 엔(한화 약 19조 원)~2조 2,020억 엔(한화 약 22조 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 약 3,333억 엔~4,300억 엔이었던 3년 전 조사 결과2)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해적판 경험이 있는 인원수’, ‘1인당 해적판 소비 개수’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분야별)  영상 약 9,065억 엔~1조 4,297억 엔, 출판 약 3,952억 엔~8,311억 엔, 음악 약 224억 엔~922억 엔, 게임 약 1,203억 엔~3,551억 엔으로 분석됨 
  ∙ (시사점) 피해 확대의 원인에는 각 분야의 시장 규모 자체의 확대로 인한 것이 크고 특히 영상 분야에서 다른 분야보다 시장 규모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일본 콘텐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피해 확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액 (출처:CODA)


1) 동 조사결과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da-cj.jp/wp/wp-content/uploads/2023/04/2022kaizokubanhigai_researchreport.pdf
2) 2019년 조사결과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da-cj.jp/wp/wp-content/uploads/2022/11/2012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