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 및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업무 잠정 방법(军用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工作暂行办法)’¹⁾을 공동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총 33개 조(条)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중국 국방 및 군대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촉진하며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著作权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计算机 软件保护条例)’,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방법(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에 따라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제1조)
  ∙ (정의) 동 방법에서 언급하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함(제2조)
  ∙ (적용범위) 동 방법은 국방 이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이전 계약에 적용되며, 만약 등록 및 계약 신청 문건이 기밀이 아닌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방법’이 적용됨(제3조)
  ∙ (등록요건)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료를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함(제7조)
    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서
    ②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료
    ③ 기밀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 및 단위에서 발급한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기밀 등급 증명서
    ④ 기타 증명서류
  ∙ (통지의무)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동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제13조)
  ∙ (심사기간)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동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등록하거나 처리해야 함(제14조)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8/35781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