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8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함

- (개요)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임 건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했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3월까지 누적 선임 건수는 총 101건을 기록함
  ∙ (이용자 만족도 평균)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6.7점을 기록하였고 승소한 경우 평균 98.3점, 패소한 경우 평균 74.1점으로 패소 시에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승소율)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의 승소율은 52.8%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대리인이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인 21.0% 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리별 현황)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함 
  ∙ (이용자별 현황) 전체 101건 중 소기업 91건(90.1%),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으로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전체 101건 중 심판의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으로 조사됨

- (관련내용) KIPO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하여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