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베이징에서 양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양측의 협력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킴

- (개요) 중국 선전부(部副部) 장젠춘(张建春) 부장과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함

-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력 성과
  ∙ 중국 NCAC와 WIPO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상호를 지지하고 진심으로 협력해 옴
  ∙ 특히 양측은 2015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양측의 공동 추진으로 2020년 4월 28일 중국의 도시 이름을 딴 최초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视听表演北京条约)’¹⁾이 발효됨
  ∙ 또한, 2022년 5월 5일에는 중국에 세계 유일의 저작권 분야 인권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²⁾이 발효됨

(2) 협력 갱신 사항
  ∙ 이번 양해각서 갱신은 저작권 분야의 기존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① 국제 저작권 조약 제정 및 시행, ② 디지털 저작권 보호 문제 논의, ③ 저작권 산업 리스크 예방 및 통제력 제고, ④ 저작권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및 창출 촉진, ⑤ 민간 문예 계승 및 중국 발전 촉진 등의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양측은 올해 중국과 WIPO의 협력이 50주년을 맞았음을 기념하며 세계지식재산의 날 이전에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함(출처: 외교부).
2)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