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디지털청(デジタル庁)·총무성(総務省)은 양일 간 공동으로 군마현 다카사키시(群馬県高崎市)에서 ‘G7¹⁾ 디지털·기술 각료 회의’를 개최하고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 선언’²⁾을 채택함

- (개요) ‘G7 디지털·기술 각료 회의’는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G7 히로시마 정상 회담’ 관련 관계자 회의 중 하나로 구성국·국제기구 등이 참가해 디지털·기술 관련 과제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 선언’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 추진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체화를 위한 국제 틀(IAP) 설립 및 G7 비전 우선순위 합의	경제사회 혁신 및 신흥기술 추진	인프라 상호 운용성 확보, 디지털 공급망의 소프트웨어 취약성 대책 수립, 기술 혁신에 친화적인 거버넌스 기술 활용
안전하고 강인한디지털 인프라 구축	개방성·상호 운용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Beyond 5G/6G 시대 미래 네트워크 비전 책정 및 안전·강인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G7 액션 플랜에 합의	책임 있는 AI와 AI 거버넌스 추진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G7 액션 플랜에 합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유지·추진	글로벌적으로 분단이 없고, 개방적인, 신뢰성이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인터넷유지·추진을 위한 G7 액션 플랜에 합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디지털 경쟁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운 법 제도의 입안·집행에 있어서 각국의 공통 과제 공유, ‘디지털 경쟁 서밋’ 2023년 가을 개최에 합의

- (관련내용) 동 회의에서 AI 활용을 위한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존중’,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을 기회로 활용’ 등의 5가지 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도출되지 않음
  ∙ 일본 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1)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임.
2) 동 선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g7digital-tech-2023.go.jp/topics/pdf/pdf_20230430/ministerial_declaration_dtm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