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2022년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2022年度商标异议,评审典型案例)’를 발표함

- (배경) 최근 몇 년 간 CNIPA는 상표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단속하고 선(先) 권리를 보호하며 소비자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 현저한 성과를 거둠 
- (주요내용) CNIPA 상표국은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 총 10건을 선정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제43541282호 ‘화만루(花满楼)’ 상표 이의 신청 건
구분	내용
신청인	정소룡(郑小龙)
피신청인	쓰촨푸두차유한책임공사(四川普度茶叶有限责任公司)
신청 이유	‘화만루(花满楼)’는 신청인의 부친인 구룡(古龙) 선생의 창작 무협소설 ‘육소봉전기(陆小凤 传奇)’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선(先)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함
피신청인답변	•' 화만루’는 신청인이 독창(独创)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타인의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육소봉전기’의 캐릭터 이름이 차(茶)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화만루’는 꽃향기가 가득하다는 뜻으로 차(茶) 등에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기 위함임
심사 결과	• CNIPA 상표국은 구룡 선생이 ‘육소봉전기’를 창작하기 전에 ‘화만루’라는 단어가 이미 당나라·송나라 시인의 작품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에서 ‘화만루’는 ‘육소봉전기’의 인물인 ‘화만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이의 신청 상표가 차(茶) 및 기타 상품에 사용되는데 있어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화만루’ 캐릭터 이름과 특정 연관성이 있다고 쉽게 오해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잠재적인 거래 기회와 상업적 가치를 선점(挤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이의 신청 상표에 의하여 유명 작품에서 캐릭터 이름이 향유한 선(先) 권익을 침해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지되지 아니하며, 해당 상표의 등록은 허가됨
대표적 사례 선정 이유	• 작품명, 캐릭터명 등은 선(先) 권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는 선(先) 권익을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답변을 수용하고 선(先) 권익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건 심사에 긍정적·지도적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