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침해 대응 및 해외출원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이나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대책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등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등이 중요한데 해외출원 비용 등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해외침해 대응 지원
∙ (모방품 대응 지원)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상표 등의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모방품의 제조·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침해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근거해 모방품 제조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적발, 세관금지 신청, 모방품 판매 웹페이지 삭제 실시 등 지원
∙ (모인상표 취소 비용 지원) 해외 기업으로부터 일본 브랜드의 상표나 지역단체상표가 모인출원¹⁾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취소 심판 청구 등 모인상표를 취소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외국 기업과의 분쟁 비용 지원)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아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리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에 발생하는 비용, 소송비용, 대응 조치 및 화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해외출원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지역단체상표를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JPO에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출원을 실시할 예정이거나 해외출원에 필요한 자금 능력 및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등
∙ (지원 내용) 해외 특허청에의 출원 비용,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 (지원 금액) 전체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1개 기업에 대해 총 300만 엔(한화 약 2,94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건별로 특허는 150만 엔(한화 약 1,470만 원), 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60만 엔(한화 약 599만 원), 모인출원의 대책을 목적으로 한 상표 출원은 30만 엔(한화 약 294만 원)을 지원

 
1) 모인출원(冒認出願)이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아닌 악의의 제3자에 의해 선출원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