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함께 유럽연합(EU)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 중소기업 펀드(2023 SME Fund)’의 실시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EC는 EUIPO와 함께 IP 스캔 서비스¹⁾ 비용과 상표 및 디자인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제1차 SME Fund’를 출범하였고, 총 예산 680만 유로(한화 약 98억 원)를 27개 회원국의 12,989개 중소기업에 제공함²⁾ 
∙ 2022년 1월 10일, EC 및 EUIPO는 향후 3년(2022-2024년) 동안 코로나19의 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SME Fund’를 출범했으며, ‘제1차 SME Fund’와는 달리 지원 범위에 특허를 포함하였고 초기 예산을 4,500만 유로(한화 약 652억 원)로 책정함³⁾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 SME Fund’는 혁신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으로 ‘지역 식물 품종 보호’를 다룰 계획임 
∙ 동 펀드는 농업인들이 가뭄과 해충에 강한 작물과 기타 식물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게 하여 EU의 녹색 전환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EU의 중소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 2,310만 유로(한화 약 338억 원)가 책정됨 
∙ EU 국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약 90%, 국가 및 지역 지식재산권 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약 75%, 유럽연합 품종보호 사무소(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50%를 환급함 
∙ 전체 금액 중 약 210만 유로(한화 약 30억 원)는 특허 및 식물 품종 관련 서비스에 전액 활용될 예정이며, 신청서는 선착순에 따라 심사 및 평가될 예정임 


1)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는 IP 사전 진단 서비스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상품 및 서비스, 성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개발, 향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4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65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