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에서 10년간 필리핀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지식재산권(IP) 인식 부문에 있어 모범 사례로 인용한 성과를 발표함

- (배경) USTR의 ‘스페셜 301’ 보고서는 100개 이상의 미국 무역 상대국의 IP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하는 연례 검토 보고서임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필리핀이 미국 USTR의 주요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계속해서 제외된 것은 IPOPHL의 인식 제고 및 규제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며 동 보고서에서 IPOPHL의 업무 중 일부를 모범 사례의 모델로 인용했음을 밝힘
∙ ‘스페셜 301’ 보고서는 특별상업법원(Special Commercial Court) 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법 집행 요원과 검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IPOPHL의 IP 세미나(IP Colloquium)에 대해 언급하며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소개함
∙ 또한, IPOPHL이 IP 인식 증대를 위해 160개 이상의 지방정부주체(local government units, LGUs)를 참여시킨 ‘지역사회의 IP 보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Raising the Economy by Acquiring Protection of the IP of your Community)’을 높이 평가함
∙ 다만, IPOPHL 로웰 발바 청장은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필리핀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위조 의약품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선정한 것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부터 4년간의 데이터는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위조, 불법 복제 등 모든 IP 침해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IP 인식에 달려 있으며 이에 IPOPHL은 많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 방지 및 불법 복제 방지(Anti-Counterfeit and Anti-Piracy, ACAP) 정책을 채택하려고 촉진하고 있다고 부언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1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