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6일,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nti Counterfeit Authority, ACA)는 북부 코리도르 통행 및 운송 조정 기구(Northern Corridor Transit and Transport Coordination Authority, NCTTCA)와 지역 내 위조품 및 불법 상품의 유통 방지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배경) 북부 코리도르(Northern Corridor)는 케냐, 콩고, 우간다 등 동부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운송 기반 인프라 시설로, 최근 아프리카 범죄자들이 선박, 화물 등을 북부 코리도르 시설을 이용해 특정 지역(Great Lakes) 및 해외로 이동시키는 국경 간 불법 유통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CA 이사회 혼 요셉팟 카베아(Hon. Josephat Kabeabea) 의장은 동 MOU 체결을 통해 지역 내 강력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양 기관 간의 협력사항을 명시하였다고 표명함
∙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케냐 밖의 국제기관과도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루는 입법 및 규제 문제에 대해 ACA가 선도기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NCTTCA 유스투스 오마에(Justus Omae) 국장은 지역 및 북부 코리도르가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동 MOU 체결을 높이 평가함
∙ 구체적으로 협력을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 사슬 내의 모든 권한 보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통의 위험, 한계 및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집단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함
∙ 반면, ACA 로비 음부과 은조로게(Robi Mbugua Njoroge) 박사는 위조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지역 법률의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MOU의 이행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법률이 시의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MOU 체결 모습 (출처: 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