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DJKI 2023 우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출원 강화’ ¹⁾ 행사에서 지식재산(IP) 서비스 개선 및 출원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함

- (개요) 동 행사는 DJKI가 정보기술부(Direktorat Teknologi Informasi, TI)를 통해 지속적으로 IP 서비스를 개선 및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시(市)에서 개최됨
∙ IP 행정 시스템의 효과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IP 출원 완료 비율을 99%까지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지역 내 IP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 ‘출원 관련 정보 업데이트 등’에 대한 논의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JKI는 IP 전자 출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규정 2016년 제42호’ ²⁾제정 이후 더 쉽고, 빠르게 IP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IP 출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IP 등록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성과를 창출함
∙ 정보기술부 데데 미아 유산티(Dede Mia Yusanti) 장관은 IP 시스템이 중앙과 지역의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IP의 보호와 활용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경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역의 IP 시스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Kanwil Kemenkumham)’의 공무원 및 기관 직원들의 전자 출원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인식도와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IP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법무인권부 술라웨시(Sulawesi) 남부 지역사무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IP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대중에게 개방된 이후 지난 4년(2019~2022년) 동안 IP 출원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IP 출원 건수는 2019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함
∙ 술라웨시 남부 지역사무소 모하마드 야니(Mohammad Yani) 법률 서비스 책임자는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IP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좋은 IP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1) Penguatan Aplikasi Kekayaan Intelektual Untuk Implementasi Program Unggulan DJKI 2023 Lebih.
2)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