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1일,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AI 전략회의’를 개최함

- (배경) ‘ChatGPT’ 등 AI 기술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행정 업무에서 AI 기술이 활용되어 작업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한편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등의 우려가 지적되며 관련 규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일본은 G7 디지털·기술 각료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AI 추진과 관련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고,¹⁾ 일본 기시다(岸田) 총리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 회담’에서도 AI 관련 국제적인 규칙 형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뜻을 밝힘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기시다 총리는 AI 관련 문제는 글로벌 과제로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일본이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규칙을 만드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AI 전략회의’ 하에 설치된 AI 전략팀(AI戦略チームで)에서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총리 보좌관을 중심으로 AI의 ‘잠재력 극대화와 리스크 대응(ポテンシャルの最大化とリスクへの対応)’을 주제로 관련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통합 혁신 전략 등의 정부 방침을 생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함
∙ 회의의 좌장을 맡은 도쿄 대학원 마츠오 유타카(松尾豊) 교수는 AI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AI 관련 보안·프라이버시·저작권은 중요한 논점이라고 언급함

- (관련내용) 일본 주요 언론사는 일본 정부가 6월까지 AI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骨太の方針)에 반영할 전망이라고 보도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