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6일,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출범한 파괴적 기술 타격 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이 조사한 수출 위반, 밀수,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례 5건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2월 17일, 미국 상무부(DOC)와 DOJ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파괴적 기술 타격 팀’을 창설함¹⁾  
∙ 파괴적 기술 타격 팀은 DOJ와 DOC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비우호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며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와 관련한 5건의 사건 중 1건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5월 6일,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Li)가 고정밀 측정 연구 해석 및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된 코드를 훔쳐 중국 경쟁업체에 판매하였고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소속 검사는 피고를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기소함
∙ 해당 소프트웨어는 핵잠수함 및 군용 항공기 부품 제조를 비롯한 다양한 민감 기술에 사용될 수 있어 연방법에 따라 국가안보, 핵 비확산 및 반테러를 이유로 DOC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음
∙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피고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수백만 개의 보안 기술 파일과 피해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포함된 수많은 디지털 기기가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는 현재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5월 22일 구금 심리가 예정되어 있음

- (관련내용) 이번 기소와 관련해 DOJ 국가안보국의 매튜 올슨(Matthew G. Olsen) 법무차관보는 미국의 민감 기술이 비우호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FBI 수잔 터너(Suzanne Turner) 부국장은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행위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며 불법 기술이전을 막는 것은 FBI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므로 DOC를 포함한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조사할 것이다.”고 언급함
∙ 국토안보수사국(HSI) 제임스 맨쿠소(James Mancuso) 부국장은 “파괴적 기술 타격 팀과 협력하여 민감 기술을 유출하는 악의적 행위자를 추적하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field=searchTC&query=%ED%8C%8C%EA%B4%B4%EC%A0%81&po_item_gb=&po_no=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