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4일, 일본 특허청(JPO)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은 지식재산 경영 지원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환경국(産業技術環境局)·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과 합동으로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知財活用アクションプラン)’을 책정함

- (배경)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의 정착을 강력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일본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비롯한 사업 구상의 지원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지원자(支え手)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21년 12월, JPO와 INPIT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 플랜’과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¹⁾을 책정함 

- (주요내용) 각종 시책을 연동시켜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기 2개의 액션플랜을 통합해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으로 책정하고 관련된 내용의 개정을 실시함

(1) 지역의 요구에 맞는 원스톱 지식재산 경영 지원 서비스의 실현
∙ 전반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세부적인 지역 지식재산 경영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

(2) 대학 시즈(seeds)²⁾등의 연구 개발 성과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
∙ 산업기술환경국과의 제휴를 통해 대학 지원 사업 및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을 편입시키고, 국가 위탁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내셔널 프로젝트(ナショナルプロジェクト)’의 지식재산 관리 강화

(3) 경영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통합
∙ 산업기술환경국과의 제휴를 통해 기업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술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오픈 전략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강점을 은닉하여 경쟁우위성을 확립하는 클로즈 전략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청과의 제휴를 통해 경영 능력 재구축 및 수익 창출 능력 개선 지원 부분에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통합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01·02권호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5%A1%EC%85%98%20%ED%94%8C%EB%9E%9C&po_item_gb=JP&po_no=20931
2) 시즈란 연구개발이나 신규 사업 창출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발명(기술), 능력, 인재, 설비 등을 의미함(출처: 일본 patent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