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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방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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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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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
| 통권 | 2023-2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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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촉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WTO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및 검토함
- (개요) 동 논의는 전자 상거래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Commerce)의 일환으로 진행됨 ∙ 동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은 WTO 협정과 전자상거래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모든 무역 관련 측면을 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자 무역 문서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트레이드트러스트 프레임워크(TradeTrust framework)’ 경험을 발표함 ∙ 동 프레임워크는 무역 디지털화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문서 기반 무역과 관련된 비용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2) 영국 ∙ 영국은 무역 디지털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 거래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영국은 문서 기반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기술적·상업적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무역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함 (3) 브라질 ∙ 브라질은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 구현 경험과 통관 시간 단축, 정부 수입 증대, 규정 준수 비용 절감,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 등의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 등을 발표함 ∙ 회원국은 문서 없는 거래, 전자 결제, 전자 계약, 전자 서명, 전자 인보이스,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등의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무역 촉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언급하며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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