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주도 하에 ‘21세기 미국-대만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배경) ‘21세기 미국-대만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대만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가입에서 제외되면서 추진됨
∙ 2022년 8월 17일,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협상 권한을 발표했으며, 2023년 1월 14일에는 경제·무역 관계 강화와 무역 우선순위 발전을 목적으로 협상 라운드를 개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상은 양국 시장에서 투자와 경제적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간소화된 규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국은 이번 협상내용을 향후 협정서(Agreement)로 명문화하고 서명함으로써 노동자 및 기업을 위한 혁신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파트너십을 심화할 예정임
 

‘미국-대만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 협정에 관한 추가 협상내용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	관세 행정 및 무역 촉진	· 국경 절차 간소화, 세관 양식 및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전자 납부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 · 선박과 트럭의 공회전 대기 시간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품의 부패 시간 단축
2	모범 규제 관행	· 중소기업이 양국 시장의 규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투명성 도구와  메커니즘 제공 ·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 규제 관행 위원회 설립
3	국내 규제	· 서비스 공급업체가 운영 허가 신청 시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신청자와 규제 당국 사이 원활한 정보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보장 · 규제 기관의 독립성 보장, 신청자에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통지,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한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합리적인 기간 내에 면허 발급 여부 결정 ·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라이선스 규칙 금지
4	반(反) 부패	· 뇌물과 다른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할 포괄적인 반부패 조치를 수립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서(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바탕으로 자금 세탁,   외국 공무원의 입국 거부, 부패 수익금 회수 및 부패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의 해임 가능성에 대한 절차 마련
5	중소기업	· 훈련 프로그램, 무역 교육, 무역 금융, 무역 사절단,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 접근 개선 · 양국 간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기회 장려, 비즈니스 수행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리소스 홍보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01·0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