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보고서 3건을 발표함

- (개요) JPO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나 운용 등이 혁신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관련 분야를 분석 및 연구함 
- (주요내용) 2022년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경영이 보급되는 것에 관한 조사 연구¹⁾
∙ 기업의 경영 팀이 지식재산 팀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및 제휴를 통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유도하여 일본에서 지식재산 경영의 보급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함 

(2) 혁신의 사업화 촉진에 있어서 지식재산 인력에 요구되는 스킬에 관한 조사 연구²⁾
∙ 스타트업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스타트업의 사업 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의 설계와 지식재산 인력을 육성·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함

(3)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계약 모델에 관한 조사 연구³⁾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선택사항을 제시한 계약 모델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제휴 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계약 실태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회사 간 제휴 등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해설한 계약 모델을 정리하여 발표함.


1) 동 보고서(企業価値向上に資する知財経営の普及啓発に関する調査研究)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22_01_zentai.pdf
2) 동 보고서(イノベーションの事業化促進において知財人材に求められるスキルに関する調査研究)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22_02_zentai.pdf
3) 동 보고서(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のためのモデル契約書に関する調査研究)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22_03_zentai.pdf
4)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제휴 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계약 실태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회사 간 제휴 등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해설한 계약 모델을 정리하여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