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까지 향후 3년간의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¹⁾을 책정함

- (배경) JPO는 2020년 ‘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책정해 JPO 및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자체 등의 기관과 제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함²⁾ 
∙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으로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 방침 1 : 목표 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의 가치창조 촉진

∙ JPO가 실시하는 핸즈온 지원에 대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경영 실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한 지역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핵심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지역 발굴형(地域掘り起こし型)’ 방식으로 이행

(2) 기본 방침 2 : 중앙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시너지 창출
∙ 기존의 ‘연계 네트워크 강화(連携のネットワークの強化)’를 발전시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심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외에도 지원 시책에 대해서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기업의 경영 과제에 맞춘 지원 실시

(3) 기본 방침 3 : KPI(핵심성과지표)의 설정·공유와 지원 시책에 대한 활용 
∙ 중앙 KPI를 설정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에 의한 구체적인 대응을 추진하며 중앙 KPI의 지표를 바탕으로 핸즈온(ハンズオン) 지원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각 지역에 전달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 비전 등을 토대로 지역 KPI를 설정해 정기적으로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전달해 관계주체 간에 활동상황을 공유함


1) 동 행동계획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upport/chusho/document/koudoukeikaku/01.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2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9%9C%EC%84%B1%ED%99%94%20%ED%96%89%EB%8F%99&po_item_gb=JP&po_no=1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