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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IP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위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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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omeland.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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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
| 통권 | 2023-2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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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4일, 미국 국토안보위원회(HSI)는 중국 공산당(CCP)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중국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발표함
- (개요) 미국 어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의원이 주도한 하원 국토안보하위위원회(House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가 CCP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함 ∙ 동 청문회에서 증인들1)의 증언을 통해 CCP가 미국의 지식재산(IP)과 중요 인프라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위협임을 확인했으며, CCP가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2)을 통해 미국의 학문적 연구를 유출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해악적인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사실에 동의함 - (주요내용)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질 머피(Jill Murphy) 보좌관은 동 청문회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함 (1) FBI는 최근 뉴욕에서 중국 비밀 경찰 두 명과 관련자 수십 명을 기소했다. 이는 중국에서 미국 내 민주화 운동가들과 중국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발언을 억압하기 위한 CPP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조직이 뉴욕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가 ∙ 중국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IP, 민감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대학, 연구원, 학계 등 매우 다양하고 계층화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FBI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2) 미국의 정보, IP,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최대 위협은 중국의 방첩(counterintelligence) 및 경제 스파이 활동임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며, FBI는 현재 중국의 방첩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중이고 그 건수는 약 2,000건 이상임 (3) 중국 공자학원의 핵심을 다루는 법안이 상정 중인데 CPP가 미국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결과 및 기타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훔치기 위한 용도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임 1)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 인프라, 위험 및 회복력(Cyber, Infrastructure, Risk and Resilience) 부서 이랑가 카한가마(Iranga Kahangama) 차관 보좌관, DHS의 국가위협센터(Nation State Threats Center) 타이론 더럼(Tyrone Durham) 대행,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질 머피(Jill Murphy) 보좌관 등이 참석함. 2) CPP는 전 세계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 대학 캠퍼스에 처음 등장한 이후 학문의 자유와 투명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출처: 미국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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