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2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에서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 정리 보고서(メタバース上のコンテンツ等をめぐる新たな法的課題等に関する論点の整理)’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에서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교차하는 지식재산 이용 및 가상객체의 디자인 등, 아바타 초상 등에 관한 취급, 가상객체나 아바타에 대한 행위 및 아바타 간의 행위를 둘러싼 규칙 형성·규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보고서의 주요 검토사항 및 법적과제

검토사항	법적과제
가상공간에서의 지식재산 이용과 권리자의 권리보호	현실공간 디자인의 가상공간 모방,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교차하는 실용품 디자인 활용
	현실공간 표지의 가상공간 무단사용
	현실 환경 외관을 가상공간에서 재현
메타버스 상의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된 권리처리	메타버스 상의 이벤트 등에서 저작물 라이선스 이용
	가상공간에서의 사용자 창작활동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활용한 가상 객체의 거래제도·취급 등의 현황에서 가상 오브젝트의 보유(保有)와 NFT 등을 활용한 가상 객체의 2차적 유통 등
메타버스 외 인물 초상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실재하는 인물의 초상화 삽입
	실재하는 타인의 초상을 본뜬 아바타 등의 무단 작성·무단 사용
타인의 아바타 초상 등 무단사용 관련 기타 권리침해 대응	타인의 아바타 초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관련 타인의 아바타 디자인을 도용해 아바타를 만들고 사용한 경우, 아바타 초상 무단 촬영 및 공개
	타인의 아바타로 위장 등
	아바타에 대한 비방(誹謗)·중상(中傷) 등
아바타 시연에 관한 취급	아바타 시연과 관련된 저작인접권 권리 처리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metaverse/pdf/ronten_seir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