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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와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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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ommission.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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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연합 |
| 통권 | 2023-2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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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5월 30일부터 2일간 유럽연합(EU)과 미국 무역기술위원회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가 장관급 회의를 수행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양측은 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② 신흥 기술, ③ 인권 수호 및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따른 대응, ④ 양측 간 무역 증대, ⑤ 지속가능한 무역, ⑥ 안전한 글로벌 무역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6개 분야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증진을 위한 ‘위험성 기반(risk-based) 평가 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방식에 관한 공동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협조 ∙ 동 공동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① 인공지능 정의 및 분류체계, ②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성 관리 툴 과 인공지능 표준, ③ 새로운 인공지능 위험 측정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 구성 (2) 신흥 기술 ∙ 주요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의 기술 사양에 관한 공동 표준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여 3D 프린팅, 디지털 ID, 대형차량 충전기 등의 표준화 추진 (3) 인권 및 가치 수호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성장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연구팀이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 ∙ 중국,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다수 발생하는 정보 조작 등 제3국의 정보 조작 및 개입에 대응하고,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4) 양측 간 무역 증대 ∙ 양측 간 무역을 증대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에 관한 상호인증협정의 범위를 동물 의약품 범위까지 확대하고, 기존 해양 장비에 관한 상호인증협정을 현행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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