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특허청(KIPO)은 일본 특허청(JPO)에서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의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함

- (개요) 이번 한·일 특허청장 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어 2023년 3월과 5월에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이인실 특허청장과 일본 하마노(濱野)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함
∙ 또한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양청 간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함
∙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 (CSF)¹⁾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관련내용) 이인실 특허청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 일본 하마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함
∙ 일본 하마노 특허청장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구분표(Green Transformation Technologies Inventory, GXTI)를 비롯한 세계 5대 특허청(IP5) 프로젝트에 대해서 양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안함
∙ 동 회의가 개최되기 전 KIPO는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서 일본과의 경제 분야 협력을 지식재산 측면에서 뒷받침하고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함


1) 특허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F)는 양국에 동일한 발명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