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5일,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미국 특허상표청 (USPTO)과 협력하여 농업 부문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장려하고 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3월 6일, USDA는 ‘농부들을 위한 더 많고 더 나은 선택: 종자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 촉진’ 보고서¹⁾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종자, 식물, 식물 품종, 식물의 일부, 육종 방법,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질, 특정 변형 유전자 서열, 유전자 조작 형질을 식별하거나 분리하는 방법, 식물 품종 보호 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영업비밀 등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IP 보호 시스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USDA는 종자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개선하고 미국의 식량 및 농업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며, 미국 농업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편, 선행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에게 IP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USPTO와 협력하고 있음
  ∙ USDA와 USPTO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대중에게 개선된 IP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 및 지식재산권 워킹 그룹’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예정임

USDA·USTPO 워킹그룹 이니셔티브(Working Group on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구분	주요내용
1	· 선행 기술 검색 기능 강화 · 심사관에게 농산물 및 공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등 특허 심사 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2	· 종자, 품종 및 기타 농업 투입물과 관련하여 IP 보호에 대한 공동 교육 및  정보 세션을 제공하는 등 USPTO와 USDA의 절차에 관한 정보 교환 확대
3	· 식물 육종가와 농부에게 IP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자료 개발 및 홍보 활동 진행
4	· 농업 관련 혁신에 대한 기존 IP 정보의 투명성 강화
5	· 공인된 보관소와 협력하여 특허 및 비특허 생식세포의 가용성과 실행 가능성 평가
6	· 미국 실용신안에 대한 연구 및 농업 관련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미국 IP 법제도 발전과    신규 시장 진입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장려

- (관련내용) USDA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식물 육종가, 농부, 종자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종자 품종과 형질이 개발, 판매, 유통되는 방식과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중복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작물과 지역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선택권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1) More and Better Choices for Farmers: Promoting Fair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Seed and other Agricultural Input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Seeds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