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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유명 브랜드를 위반한 위조 상품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3-2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20
• 2023년 6월 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위조 분석 보고서: 유명 브랜드를 위반한 위조 상품 (Operation Fake Star Analysis Report: counterfeit goods violating prominent brands)’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최우선 과제인 ‘지식재산권 범죄, 상품 및 화폐위조(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unterfeiting of Goods and Currencies)’라는 주제로 진행된 작전(operation)에 의해 작성됨
∙ 동 작전은 불가리아 조직범죄 퇴치총국(Bulgaria’s General Directorate) 관리 하에 스페인 경찰과 그리스 경찰의 연합으로 시작되었으며,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EUROPOL), 유럽연합 사기방지청(OLAF), EUIPO,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EUROJUST) 등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스페인, 그리스 경찰 등이 협력하여 접수한 작전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위조 상품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U 내에서 발생하는 위조 의류, 위조 신발, 위조 액세서리 등의 판매 행위는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행위임 
∙ 이에 따라 동 작전에서는 3,900여 건의 조사를 시행하여 258개의 유명 브랜드와 관련된 위조 의류, 위조 신발, 위조 액세서리 등 약 8,700만 유로(한화 약 1,206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 압수된 위조 상품은 주로 중국, 홍콩, 터키, 베트남 등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국경을 넘거나 해상으로 운송됨
∙ 최근 몇 년 동안 E-커머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의 양도 증가하였지만,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여전히 많은 양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법 집행 기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존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Operation_Fake_Star_Report/2023_OP_Fake_Star_Analysis_Report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