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특허청(KIPO)은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혁신이 더 나은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난 1년간의 성과
① 소통과 내부 혁신으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 구축
∙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하여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으로 제고함
∙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함
 
② 지식재산 정책의 국정의제화로 대내외 위상 강화
∙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연구개발(R&D)과 기업의 성장· 사업화와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함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3억 건 이상의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R&D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기술거래와 금융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절차를 2022년 12월에 완료함
∙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하여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 회의체에 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2) 핵심 추진과제
∙ (특허청 내부 역량 강화)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체계를 구축
∙ (미래 신(新) 성장동력 확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¹⁾ 중심으로 개편하여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
∙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
∙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적절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新)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 (지식재산 기반 수출 신장 정책)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 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실시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동·아세안 등을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심사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한국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


1) 국민경제·안보·신산업 창출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기술이 해당함(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