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6%¹⁾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에도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추정되어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특허청(KIPO)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바람직한 양형기준 정비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등과 양형기준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할 계획임
∙ 특허청,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유출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것임
∙ 또한, 범죄군별 양형기준안의 도출을 위한 양형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할 것임
∙ 2023년 상반기에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이 진행될 것이며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 최종적인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임 

- (관련내용)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추정됨

1)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국내, 국외 포함)를 위반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던 445건 중 47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