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Madras High Court)은 인도에서 2번째로 지식재산(IP) 전담부서(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vision, 이하 ‘IPD’)를 설립하였음을 인도 경제 및 법률 전문 매체(India Business Law Journal)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D의 설립 배경
∙ 인도에서 2번째로 오래된 고등법원인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1862년 6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에 이어 인도에서 2번째로 IPD를 설립한 법원임
∙ 인도에서는 대다수의 지식재산권(IPR) 관련 분쟁이 지방법원보다 상위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총 30개 고등법원 중 마드라스 고등법원을 포함하여 5개 고등법원(마드라스, 봄베이, 캘커타, 델리, 히마찰 프라데시)만이 고유 관할권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직접 다룰 수 있음
∙ 2021년 4월, 인도 첸나이(Chennai)의 지식재산 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가 해산됨에 따라 계류 중인 항소 사건이 마드라스 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면서 IPAB 이전에 계류 중이던 모든 소송을 IPD가 맡게 됨
∙ 2023년 4월 5일, 마드라스 고등법원 IPD에 관한 규칙(Rule)이 발표된 후 2023년 4월 12일 IPD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2) IPD의 역할
∙ IPD는 IP 분야의 중요한 발전 상징으로, 마드라스 고등법원 내에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IPD의 고유성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더 빠르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동일한 판사 또는 판사 단이 모든 IP 및 관련 절차를 독점적으로 처리하여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IP 분쟁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심리를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교차 소송을 단일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음
∙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위치한 인도 남부 지역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전자, 생명공학 및 제약과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이 주로 존재함
∙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IPD는 위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항소를 맡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IP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