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진전 보고서(2022年全国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进展报告)’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권리 보호 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업무 절차를 규범화해 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저한 업무 성과를 거둠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메커니즘 개선
∙ 전국 24개 성(省)은 권리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강화하며 지식재산 관련 부서와 권리 보호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여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형성함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정보 플랫폼이 높은 품질로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네트워크의 연간 총 방문자 수가 300만 건 이상을 돌파해 전년 대비 33.1% 증가함

(2)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적극적 추진
∙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관은 약 71,000건의 권리 보호 지원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 권리 보호 지원 신청은 약 32,000건임
∙ 이는 상담 지도 서비스 약 46,000건, 지식재산권 공익 검토·교육 약 2,400건,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에 대한 참고 의견 약 11,000건, 지식재산권 분석 및 조기 경고 618건, 현장 처리 등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 309건 등을 포함함

(3)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확장
∙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2,000개 이상의 권리 보호 지원 기관이 있으며, 그 중 28개 성(省)이 3단계 권리 보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고등학교 및 사회단체 약 900개, 자원봉사자 약 7,000명, 권리 보호 전문가 약 10,000명  등이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2022%E5%B9%B4%E5%85%A8%E5%9B%BD%E7%9F%A5%E8%AF%86%E4%BA%A7%E6%9D%83%E7%BB%B4%E6%9D%83%E6%8F%B4%E5%8A%A9%E5%B7%A5%E4%BD%9C%E8%BF%9B%E5%B1%95%E6%8A%A5%E5%91%8A.pdf&filename=e0dcfa60f6634a319209624da5110fd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