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중국 과학기술학회서비스센터(中国科协学会服务中心)는 제7회 ‘전국 과학기술 근로자의 날’1)을 맞아 지식재산권 보호 상담 등 과학기술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동 활동은 전국 학회와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전국 학회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의를 조직하도록 지원하며 과학기술인의 법치 의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의 자부심, 성취감 및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됨
- (주요내용) 동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실질적인 문제 해결 지원
∙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춰 2개의 법률 상담 서비스 핫라인을 개설해 전문 변호사와 1:1로 대화함으로써 온라인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스마트 법률 상담 도구도 제공되는데, 인공지능(AI)이 노동인사, 사회보장, 결혼가정 등의 다각적인 방면에서 24시간 내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수행함
(2) 법률 교육
∙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및 과학기술 성과 혁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 법률지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법률 대중화 학술 칼럼을 제공함
∙ 과학기술 종사자는 지식 퀴즈, 전문가 인터뷰, 공중 수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 법률지식을 학습하고 과학기술 혁신 선례(先例)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음
(3) 매뉴얼 제공
∙ 활동기간 중 한시적으로 ‘학술 사기방지 매뉴얼 학술논문편(防范学术诈骗手册 学术论文篇)’을 제공함
∙ 동 매뉴얼은 그림과 글이 모두 삽입된 방식으로 구성되며 허위 투고 사이트, 편익 투고 채널, 허위 학술지 등 과학기술 종사자가 논문 투고 시 당한 사기 수법을 공개함
∙ 특히 학술 논문 투고 사기의 일반적인 속임수 목록, 예방 조치, 구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술 사기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률 대중화 책자의 역할을 수행함
1) 제7회 ‘전국 과학기술 근로자의 날’은 2023년 5월 3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