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 등¹⁾은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잭 다니엘(Jack Daniel) 위스키 병을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세계 위조 방지의 날(World Anticounterfeiting Day)²⁾’을 맞이하여 소개함

- (주요내용) 동 소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³⁾의 개요
∙ 피고(VIP Products LLC)는 강아지 장난감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이며 동 회사의 대표적인 시리즈로 잘 알려진 ‘Bad Spaniels’는 주류처럼 보이는 강아지 장난감으로 원고(Jack Daniel’s Properties, Inc.)가 소유한 위스키 병 모양 및 라벨 상표와 유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사의 상표권 침해로 보아 소송을 제기함
∙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rizona)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를 희석화시킬 가능성 등의 이유로 미국 수정헌법(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함
∙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제9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피고의 ‘Bad Spaniels’가 상표의 비상업적 사용(noncommercial use)에 대한 예외 조항인 ‘유머 (Humor)’가 담긴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의 손을 들어줌
∙ 2023년 6월 8일, 미국 대법원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⁴⁾
∙ 주요 언론에 따르면 케이건(Kagan)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결정은 동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비상업적 사용의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함

(2) 관련 업계의 논평
∙ 미국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AFA)⁵⁾스티브 라마(Steve Lamar) CEO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및 혁신에 대한 투자가 타인의 지식재산 도용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밝힘
∙ 또한 “위조는 미국의 소비자, 근로자, 브랜드가 미국 전역의 수많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경제적 투입 등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용납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덧붙임
∙ AAFA 외에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미국 액세서리협회 (Accessories Council)도 이번 잭 다니엘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함

좌: 피고의 Bad Spaniel, 우: 원고의 Jack Daniel (출처: Bloomberg Law)

1) 미국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미국 액세서리협회(Accessories Council).
2) 세계 위조 방지의 날(Anticounterfeiting Day)은 매년 6월 9일임.
3) Jack Daniel’s Properties, Inc. v. VIP Products LLC.
4)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2-148_3e04.pdf
5) AAFA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의류, 신발 및 기타 봉제 제품 기업과 그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무역 협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