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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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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2021-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의 전형적인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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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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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3-24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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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1년-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 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发布2021- 2022年知识产权纠纷多元调解典型经验做法和案例的通知)’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몇 년 간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비(非)소송 분쟁 해결 체계를 견지하고 원천적 예방, 온라인 조정, 다원적 및 원스톱 분쟁 해결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강화함 ∙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총대총(总对总)’이라는 중국 특색의 새로운 온라인 다원적 분쟁 해결 패턴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이에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발전 현황을 요약 및 분류하고 관련 경험 및 방법을 정리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CNIPA는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수집했으며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성(省)·시(市)의 10가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함 ∙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가속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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