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7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北京市知识产权保护中心)가 ‘2022년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 업무 연보(2022年度北京市知识产权纠纷人民调解工作年报)’를 발표했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보도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는 동 연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의 통계 데이터와 최근 추세를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쟁 접수의 지속적인 증가
∙ 2022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7.01% 증가한 총 12,565건의 분쟁을 접수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정 관련 기관이 접수한 사건의 수는 3년 연속 민사 1심 소송 건수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이 지방 법원의 재판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2) 산업 전문성을 지닌 분쟁 조정 네트워크의 확대
∙ 2022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19건의 분쟁을 조정 및 종결하였으며 그 중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2,828건으로 약 60%의 성공률을 달성함
∙ 2023년 4월말 기준 베이징시는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19개의 인민조정위원회와 12개의 조정 사무실을 연속적으로 설립함
∙ 10대 ‘고급·정밀·첨단(高精尖)’ ¹⁾산업을 포괄하고 산업 전문성이 뚜렷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 분쟁 해결 효율성의 향상
∙ 2022년 베이징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건의 평균 조정 기간은 30일로 전년 대비 23.08% 단축됨
∙ 그 중 조정에 성공한 사건의 평균 조정 기간은 33일로 전년 대비 19.51% 단축됨
∙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소송 심리 기간의 23%에 불과하며, 조정 사건의 94.7%가 60일 이내에 종결됨


1) 2017년 베이징시는 ‘차세대 정보 기술 등 10대 고급·정밀·첨단(高精尖) 산업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加快科技创新发展 新一代信息技术等十个高精尖产业的指导意见)’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10대 고급·정밀·첨단(高精尖)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직접회로, 의료 및 건강, 스마트 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