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6일,일본 내각부(内閣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3 개정판(안)(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2023改訂版(案))’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AI)의 국제적 논의, 이용 촉진, 리스크 대응, 개발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적인 논의와 리스크에 대한 대응
∙ G7 공통의 비전·목표인 ‘민주적 가치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AI(民主的価値に沿った信頼できるAI)’와 G7에서 합의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広島AIプロセス)’에 따라 담당 각료 간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2023년 내에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를 실시

(2) AI의 이용 촉진
∙ AI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간병·행정·교육·금융·제조 등의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구상의 구체화, 인재 육성, 스타트업의 사업 환경 정비를 진행
∙ 정부기관에서의 생성형 AI ²⁾활용은 기밀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있는 한편, 업무 효율화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기대되어 생성 AI를 다루는 방법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시험적인 이용 등을 시작해 지견을 집적하고 공유

(3) AI의 개발능력 강화
∙ 생성형 AI의 개발에는 대량·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저작권 등에 유의하면서 공적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나 대학 등에 대해 개발용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AI에 대한 니즈가 큰 분야의 데이터를 정비
∙ 또한 AI가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이 과제가 되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분산이 필요하므로 AI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반도체 등의 개발을 촉진하여 조기에 해당 반도체 등을 사회에 구현

(4) 정부의 검토체제 강화
∙ AI와 관련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략 회의, 관계 부처에 의한 AI 전략 팀 등에서 정책을 입안·추진하고, 새로운 논점을 국제적인 포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


1) 동 실행계획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9/shiryou1.pdf
2)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임(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