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23)’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향해(多様なプレイヤーが世の中の知的財産の利用価値を最大限に引き出す社会に向けて)’를 부제로 지식재산 중점 시책 10개를 책정함

(1)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대학 연구 성과의 사회 구현 기회 극대화
∙ 지식재산을 활용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제휴 촉진
∙ 지식재산을 최대한(をフル)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축

(2) 다양한 플레이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
∙ 가치사슬형 오픈 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무형 자산 거버넌스의 존재 방식
∙ 지식재산의 가시화를 출발점(起点)으로 한 매칭·에코시스템 구축
∙ 오픈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는 인재의 다양성

(3)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¹⁾시대에 지식재산의 존재 방식
∙ 생성형 AI와 저작권
∙ AI 기술의 진전을 감안한 발명의 보호 방식

(4) 지식재산·무형 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5)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6)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

(7)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 콘텐츠산업 구조전환·경쟁력 강화와 창작자 지원
∙ 크리에이터 주도의 촉진과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 메타버스, NFT, 생성형 AI등 신기술 조류(潮流)에 대응
∙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정책 개혁
∙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
∙ 해적판·모방품 대책 강화

(8)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 중소기업/지방(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 거래의 적정화
∙ 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9)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 기반의 강화
∙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사기반 강화
∙ 지식재산을 창조·활용하는 인재의 육성

(10) 쿨 재팬 전략²⁾의 본격적인 가동과 진화
∙ 쿨 재팬 전략의 본격 가동·진화를 위한 3가지 기법
∙ 쿨 재팬 전략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의 대응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임(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쿨 재팬 전략이란 일본문화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일본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사업 기회를 증가시키자는 경제문화정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