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신청 및 발송 절차의 디지털화(申請手続及び発送手続のデジタル化)에 관한 개요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3월, JPO는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과 행정절차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 대책으로 ‘특허청에서의 절차 디지털화 추진계획(特許庁における手続のデジタル化推進計画)’¹⁾을 공표함
  ∙ 이를 바탕으로 신청 및 발송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개요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원칙적으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 수속에 대해서 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 특수 신청(電子特殊申請)’을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インターネット出願ソフト)에 추가함
  ∙ ‘전자 특수 신청’은 특수 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송부표(送付票)를 통해 서지정보를 작성하고 그 송부표에 신청서류나 첨부서류를 PDF 형식으로 첨부함으로써 송신의 대상이 되는 서류 세트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진행됨
  ∙ 온라인 출원 소프트를 이용한 온라인 발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류 중 신청인들로부터 요구가 높았던 특허(등록)증, 연금 영수증, 자동납부 통지, 상표 존속기간 갱신 신청 등록 통지서, 이전 등록 통지서, 식별 번호 통지서, 포괄 위임장 번호 통지 등의 서류를 온라인 발송 대상으로 추가함
  ∙ 2023년 9월까지 특수 신청 기능의 대상서류, 신규 발송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 조작 상의 유의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을 JPO 홈페이지 내에 전용페이지를 개설하여 안내할 예정임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document/tetsuzuki_digitalize/keika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