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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누티비 시즌2’ 대응을 위해 국내 OTT 업계 등과 협력체계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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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s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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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통권 | 2023-25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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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발표하며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힘
- (개요) 과기정통부는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해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커지자 2022년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ISP1),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주 1회, 주 2회, 일 1회 등 지속적으로 주기를 단축하며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여 2023년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냄 ∙ 한편,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되자 ‘누누티비’ 차단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의 OTT 불법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6월 14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직후 국내 OTT 업계, ISP,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여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것임 ∙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2)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 및 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3)를 탐지 및 채증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관련내용)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므로, 불법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1) KT, SKB, SKT, LGU+,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KINX 등 8개 회사임. 2)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함. 3) 대체 불법사이트란 기존 불법사이트에서 URL 등만 변경한 사이트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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