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6일, 특허청(KIPO)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동 실태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됨
∙ KIPO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기획사 등 82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등의 내용을 조사함

- (주요내용) 동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지도)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67.1%)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약현황)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사진·그림 등의 신체형태(42.6%)가 뒤를 이음
∙ (침해현황)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남 
∙ (애로사항)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 (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에 퍼블리시티권 전담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관련내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