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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이커머스 내 IP 보호 위해 ‘미스터리 쇼퍼’ 단속 성과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ip.gov.sa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통권  2023-2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04
∙ 2023년 6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이커머스(eCommerce) 시설 및 웹사이트 상의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공정한 집행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 제도인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의 단속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저작권 보호법 위반 심의위원회(Committee for the Consideration of Violation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Law)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총 벌금은 약 146만 사우디 리알(한화 약 5억 원)에 달함
∙ SAIP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ZATCA)1)과 협력하여 전체 의심 화물(suspected consignments) 중 49%가 지식재산법 위반으로 인해 통관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여러 국경의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총 995개의 상표, 540만 개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단속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스터리 쇼퍼는 20개 이상의 도시 및 기타 행정구역(governorates)에 위치한 60개 이상의 쇼핑몰과 상점을 1,483회 방문함
∙ 미스터리 쇼퍼의 활동 결과 사이버 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웹사이트는 1,909개에 달했으며 이 중 영화와 드라마 관련 사이트가 66%로 가장 높았음
∙ 이에 SAIP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1,200만 개를 압수하고 저작권법 위반 웹사이트 1,500개를 차단했으며 침해 콘텐츠 58,000개를 삭제함
∙ 나아가 SAIP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시민과 근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지역, 도시 및 기타 행정구역에 있는 상업 시설을 총 2,010회 방문하여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함
∙ 동 활동 결과 대중의 66.9%가 지식재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26.2%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6.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1)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은 기존의 국세청 격인 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GAZT)와 관세청 격인 General Authority of Customs(GAC)가 2021년 5월에 합병된 조직임(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