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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 법무부에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bc.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공화당 의원
통권  2023-2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27
∙ 2023년 6월 15일,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과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의원은 미국 법무부(DOJ)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장관에게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를 촉구하였다고 미국 언론매체 CNBC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도용 증거
  ∙ 2017년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보고서(IP Commission Report)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 달러(한화 약 768조 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히고 있음
  ∙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2018 analysis of IP theft)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보유한 기밀 비즈니스 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를 노리고 미국 상업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입을 수행 및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CNBC 글로벌 CFO 협의회(CNBC Global CFO Council)에 속한 북미 기업 5곳 중 1곳은 작년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침해를 당했다고 보고됨

 (2)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The House CCP committee)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법무부의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TF)가 손실을 복구할 수단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House Committee on Small Busines) 로저 윌리엄스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소기업에 가장 큰 부담을 끼친다고 밝힘
  ∙ 두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 6월 30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와 법무부의 조사 노력 및 위조품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항목별 브리핑을 해줄 것을 요청함